21대 국회
위원장 제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418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까지 3년 연장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설치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외형적 성장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까지 3년 연장함(안 제1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위원장 제안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0명 중 23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0
- 반대 14
- 기권 16
- 표결 불참 40
가결선 13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제안한 곳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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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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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위원회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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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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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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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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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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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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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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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