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418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운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해운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업무 범위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 사업의 심사 및 선정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지침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나.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통보받은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제4항).
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라.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업무 범위에 개인 운송사업자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함(안 제60조의2제2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6명 중 25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8
- 반대 0
- 기권 8
- 표결 불참 34
가결선 13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
이헌승 미래통합당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정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