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제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418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1. 위원장 제안
  2. 본회의
  3.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65명 중 25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9
  • 반대 1
  • 기권 5
  • 표결 불참 35

가결선 13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제안한 곳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위원회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