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제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418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위원장 제안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5명 중 25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9
- 반대 1
- 기권 5
- 표결 불참 35
가결선 13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제안한 곳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위원회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