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제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41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불소급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노역장유치 관련 기존 부칙을 정비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적용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위원장 제안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1명 중 24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9
- 반대 1
- 기권 1
- 표결 불참 49
가결선 12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제안한 곳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위원장 제안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위원회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