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417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의 장이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사고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인 학교체육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잦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사고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인 학교체육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나.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음(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사고 발생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5명 중 25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1
- 반대 3
- 기권 11
- 표결 불참 35
가결선 13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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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더불어민주당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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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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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미래통합당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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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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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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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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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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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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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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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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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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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