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416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의 결정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및 안 제13조제2항).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9명 중 26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2
- 반대 2
- 기권 5
- 표결 불참 31
가결선 13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미래통합당 2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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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미래통합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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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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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미래통합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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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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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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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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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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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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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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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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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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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