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138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독립유공자의 경우 1986년 공훈록을 만들어 그 명단이 공개되고 있음.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와 존경을 다하는 것은 후손들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대한민국을 지킨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을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국민과 국가보훈대상자 후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임.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