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6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는 거래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특약 설정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는 거래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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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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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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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