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5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과 같이 제조업자가 직접 지급한 장려금의 규모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각각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은 그 유효기간이 3년으로서 그 기간 만료일인 2017년 9월 30일부로 일몰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근거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대하여 장려금 규모와 출고가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정부가 제조업자의 장려금 규모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전과 같이 제조업자가 직접 지급한 장려금의 규모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각각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제20조 및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