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370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중 우정(郵政)재산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4명 중 20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9
- 반대 4
- 기권 11
- 표결 불참 76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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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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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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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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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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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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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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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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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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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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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