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6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휠체어 등의 보철구를 지급받은 전상군경 등이 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를 가진 전상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신체장애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이동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 등을 전상군경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동휠체어 등은 신체장애를 가진 전상군경 등이 이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기구로 사용의 빈도가 높고, 이동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전동휠체어 등의 보철구를 지급받은 전상군경 등이 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를 가진 전상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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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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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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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