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되, 소득대체율을 10%p씩 상향조정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최소화하고 육아휴직의 사용을 적극 독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후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를 받더라도 통상 근무하는 경우에 비하여 소득이 감소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부담되므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을 높여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되, 소득대체율을 10%p씩 상향조정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최소화하고 육아휴직의 사용을 적극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7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태영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