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53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음대책 및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주변지역 정의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행법에 따른 주변지역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평택시에 이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경우 군 공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대책 마련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음대책 및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