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3502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관할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당 국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해양과학조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국내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관할 해역이나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외국과의 외교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3명 중 25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1
- 반대 3
- 기권 9
- 표결 불참 37
가결선 13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