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8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1～4%에 이르는 취득세율에 1%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토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적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출규제 등 다양한 대책들이 이어지면서 내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대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적극적인 부동산 매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척하고 있고, 이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잠식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거나 매각시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1～4%에 이르는 취득세율에 1%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토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적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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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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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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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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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