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거주자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제외함으로써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 소재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최근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부담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비거주자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제외함으로써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8항 및 제12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