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95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됨.

2019년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에 불과하였고,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의 경우에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가 SNS 인플루언서의 광고를 실제 사용 후기로 오인한 채 소비를 결정하게 되면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받고 재산적 피해를 입는 반면,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해당 인플루언서들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광고 수익 등의 부당이득을 보유하게 됨.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재 수단은 존재하지 아니함.

이에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