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시 적용하는 세액공제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인수·합병 과정에서 벤처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20곳을 2022년까지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 시책에 따라 국내 신설법인 수는 2016년 96,625개에서 2019년 기준 109,520개로, 벤처기업 수는 2016년 33,360개에서 올해 3월 기준 37,216개로 증가하는 등 국내 창업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OECD 통계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 기회 추구형 창업 비중이 각각 54%, 53%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1%에 불과해 생계형 창업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됨. 또한, 국내 벤처투자 회수의 89%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상 창업 후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데 평균 11.4년이 걸려 초기 투자자가 조기에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시 적용하는 세액공제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인수·합병 과정에서 벤처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