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들이 주택구매시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토록 함으로써 외국인 자본의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기를 제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주택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등 각종 세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로 인하여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줄어들고 있지만 큰 자본력을 가지고 있어 현행 대출이나 또는 세금규제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들이 주택구매시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토록 함으로써 외국인 자본의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기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8), 같은 법률명(지방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