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2799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발전 및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세부적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온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굴착허가 또는 온천이용허가 등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원상회복 명령을 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72명 중 25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3
  • 반대 1
  • 기권 18
  • 표결 불참 28

가결선 13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