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7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의 허가요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텔레그램N번방 성착취 사건은 가입자 확인과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SNS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유인?권유 행위(일명 ‘온라인 그루밍’)이 이루어진 사건을 말함.
현행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죄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유인?권유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던 바,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될 수 없었음.
이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의 허가요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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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