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5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외국과의 상호인정 협정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외국 운전면허증 사용에 대비하여 운전면허 결격 규정 및 자동차운전 금지규정 등에 외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영국·호주 등 해외 67개국에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과 이에 대한 번역공증 서류만 있으면 별도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허용해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제운전면허증 외의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국가들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19. 9. 16.부터 발급을 시작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인정국가 확대를 위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과 번역공증 서류 등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이에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외국과의 상호인정 협정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외국 운전면허증 사용에 대비하여 운전면허 결격 규정 및 자동차운전 금지규정 등에 외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9-08),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