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40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 유치원에 대해서는 상주영양사 채용을 의무화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얼마전 안산 유치원에서 급식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감염된 아이들 중 다수는 평생 힘든 투석과정을 견뎌야 하는 아픔이 발생함.

집단 급식사고는 발생 후 처리도 신속해야겠지만, 선제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

현재 유치원 급식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이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 유치원에 대해서는 상주영양사 채용을 의무화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