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210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 두는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외에 강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3명 중 22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7
  • 반대 4
  • 기권 22
  • 표결 불참 47

가결선 12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