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철도사업자의 운임ㆍ요금 및 철도사업약관 등의 신고,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제안 20.7.15
위원회 20.11.19
본회의 20.12.1
확정 20.12.22

법으로 확정됐어요. 2020년 12월 22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20년 12월 1일 본회의

재석 267명 중 26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4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262
반대 1
기권 4
표결 불참 33

가결선 134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20.07.15

제안
2020.07.16

소관위 회부
2020.09.08

소관위 상정
2020.11.19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2020.11.19

법사위 회부
2020.11.30

법사위 상정
2020.11.30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0.12.01

본회의 상정
2020.12.01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2020.12.11

정부 이송
2020.12.22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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