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95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주택공급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008년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이후 국토교통부가 보증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유일한 분양보증기관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경우 분양보증을 받을 방법이 없어 주택분양시장에 해당 공사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주택공급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2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