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8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 활성화 및 장기적인 국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당기분) 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연구·인력개발비의 증가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증가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를 반드시 증가시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이러한 투자의 지속적 증가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한 지원 역시 최근의 세계적 경기 침체와 무역규제 심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현행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 활성화 및 장기적인 국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당기분과 증가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공제방식에서 당기분을 기본 공제하고 증가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전환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에서 해외 사업장 규모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고 현행 최대 7년까지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을 10년으로 연장함(안 제104조의2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