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8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등록 기한을 종전 2022년 12월 31일에서, 앞으로는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 중 하나인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정비해야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등록 기한을 종전 2022년 12월 31일에서, 앞으로는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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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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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