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78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서로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얼마전 “창녕 9세 여아 학대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스시템”의 학대 위기아동 발굴 정보를 학교 측과 공유하여 보건복지부-지자체-학교간 협업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스시템”은 지자체 읍ㆍ면ㆍ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기아동 발굴 정보가 전송되면 읍ㆍ면ㆍ동 공무원이 가정방문 후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경찰ㆍ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드림스타트 사업 등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음.

하지만 위기아동의 발굴 변수 및 학대 의심 징후 등을 학교 사회복지사 및 교사 등과 공유하는 절차, 학대 위기아동의 재원학교 관련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 등 보건복지부-지자체-학교 간 정보 공유와 같은 협업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서로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16), 같은 법률명(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