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158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무건전성을 갖춘 자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승인 및 변경승인을 하도록 하고,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민간사업자도 반환공여구역 내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6명 중 24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7
- 반대 2
- 기권 17
- 표결 불참 34
가결선 13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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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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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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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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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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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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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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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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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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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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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