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4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자 등 지위승계 과정에 있어 양수인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도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과 같이 양수인이 위반행위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당한 측면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자 등 지위승계 과정에 있어 양수인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도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과 같이 양수인이 위반행위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양수인 등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원재료명 등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또는 위해발생 우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음(안 제34조 단서 및 제4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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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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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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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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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