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76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무원의 경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공무 및 행정을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임.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소극적 의무만 규정해 놓은 상황임.

그러나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복종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이 말했듯 “나는 시키는 대로 실천한 하나의 관리였을 뿐입니다”란 공무원들의 자기 변명이 전방위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음.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따르는 ‘영혼 없는 관료들의 무책임’이 작금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헌법유린에 큰 역할을 했음.

이는 헌법 제7조 1항인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조항에도 위배되는 면이 있음.

이에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상부의 지시가 헌법 및 법률에 비춰봤을 때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따르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임. ‘영혼 없는 공무원’의 출현과 이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막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49조 단서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