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52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간행물에 손상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간행물을 포함함으로써 손상된 도서의 처리에 대한 출판사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출판사는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여야 하며, 서점은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등의 일부 간행물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많은 서점들이 독서 테이블을 설치하거나 카페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이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읽기만 하면서 도서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서점이 훼손된 도서를 해당 출판사에 반품하고 있지만 정작 출판사는 그 훼손된 도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영세 출판사의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간행물에 손상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간행물을 포함함으로써 손상된 도서의 처리에 대한 출판사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6항제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