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03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 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 안전을 위한 감염 및 질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관련 재난은 최근 10년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사회재난 중 인명피해 규모가 큰 재난 중 상위에 위치함. 특히 인명피해 외에도 장시간 지속되고 사회적 공포감 조성 등으로 국내경제 위축은 물론 국제적 신인도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20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 제2의 유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앞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음.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위기대응 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범정부 차원의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은 완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 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 안전을 위한 감염 및 질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