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0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에 대해 그 위상에 걸맞은 행정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출현했음에도 인구가 적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되면서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받고 있고, 그로 인해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에 대해 그 위상에 걸맞은 행정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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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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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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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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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