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 구간에 한해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의 차에 대해서는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전용차로 운영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버스전용차로의 구간, 통행량, 이용객 수, 노선 수 등 다양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버스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시장등은 지역사정과 개별 도로의 특성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버스전용차로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차로 축소와 교통량의 꾸준한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악화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등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 구간에 한해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의 차에 대해서는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전용차로 운영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 주요내용

시장등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 구간에 한정하여 시장등이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의 차의 경우,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안 제1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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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