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5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곤 노인들이 수거하는 폐지 등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생계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빈곤 노인들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음.
2017년 말 중국이 폐지를 비롯한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폐지가격이 2017년 10월 148.0원/kg에서 2019년 11월 59.3원/kg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1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이 2017년 2·4분기 20만원에서 2018년 4·4분기 8만원까지 급락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폐지가격 급락이 폐지를 수거하는 약 170만 명에 달하는 빈곤 노인계층 소득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빈곤 노인들이 수거하는 폐지 등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생계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