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5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곤 노인들이 수거하는 폐지 등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생계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빈곤 노인들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음.

2017년 말 중국이 폐지를 비롯한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폐지가격이 2017년 10월 148.0원/kg에서 2019년 11월 59.3원/kg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1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이 2017년 2·4분기 20만원에서 2018년 4·4분기 8만원까지 급락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폐지가격 급락이 폐지를 수거하는 약 170만 명에 달하는 빈곤 노인계층 소득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빈곤 노인들이 수거하는 폐지 등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생계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