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2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선사 면허증의 불법 대여·알선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전문자격증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체계 자구 및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도선사 면허증의 불법 대여·알선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전문자격증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체계 자구 및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선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의 면허 취소를 제외함(안 제9조제1항제13호)
나. 현행 도선사면허증의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자격증을 수정함(안 제5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2명 중 15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0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43
가결선 7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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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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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자유한국당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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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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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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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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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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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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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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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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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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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