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0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요청권과 기본계획의 국회제출 규정을 신설하고, 마리나업 운영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를 정비하며,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신설하여 마리나 선박의 유지·보수를 체계화하여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을 조성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라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고,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점도 있음.

아울러, 마리나업은 비정기적·잦은 빈도로 입출항이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과 마리나업 활성화 필요에 따라 안전기준이 완화되어 있으며, 유사업종(낚시 어선, 유도선 등)과 달리 별도의 입출항 신고(관리) 의무가 없어 사고 시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곤란한 실정임.

정비는 선박 사용기한 연장과 안전한 활동을 위한 사용자 의무사항이나 정비기준이 부재하여 안전관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수상레저 기구 사고 중 정비 불량, 기관 노후화로 인한 기관 고장 사고가 빈번하여 인명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요청권과 기본계획의 국회제출 규정을 신설하고, 마리나업 운영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를 정비하며,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신설하여 마리나 선박의 유지·보수를 체계화하여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을 조성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마리나정비업 및 마리나정비사 신설(안 제2조, 제28조의2, 제28조의12, 제39조)

산업 현장 수요가 높은 마리나 선박 선체수리와 기관수리 2가지 분야에 걸쳐 마리나 정비업 신설(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나. 자료제출 요청권 부여 및 기본계획 국회 제출(안 제4조, 제6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 제고

다. 마리나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안 제28조의11, 제41조)

마리나업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출항 관리의무 신설하여 유도선업 수준의 입출항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구축예정(‘18.12)인 마리나정보화시스템으로 관리

라. 마리나 신고제 합리화(안 제18조, 제26조, 제28조의3)

행정청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법률에 명시하고, 일정기간 내 수리 여부 미통지시 수리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 도입

마. 마리나업 등록 관련 수수료 폐지(안 제33조의3)

마리나업 등록 관련 수수료 폐지를 통하여 사업자의 창업·운영시 수반되는 행정적·금전적 부담 완화

바. 어려운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27조, 제33조, 제36조)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1명 중 14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7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44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