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99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의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함)의 예산 및 결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의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3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