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89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

법률로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소방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그 세입·세출 관련 사항이 상이하고,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가 쉽지 않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품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서비스의 품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로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로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충당 및 소방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소방특별회계 사무는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함(안 제3조).

나.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함(안 제4조).

다.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소방안전교부세?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함(안 제5조).

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소방안전교부세?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고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사무 수행 및 소방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경비로 함(안 제6조).

마.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함(안 제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1명 중 19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8
  • 반대 1
  • 기권 2
  • 표결 불참 94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