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4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무역위원회 조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징수·체납처분 및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시정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조사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잠정조치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징금등 징수대상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불공정무역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인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유형에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지리적 표시권을 추가하고, “품질 등”을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4조제1항).

나.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기간을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 신청기간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및 안 제14조의2제6항 신설).

다.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의 절차, 내용, 효력 등을 구체화하여 정비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의 담보 제공 및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2항·제3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1항).

라. 징수대상자 재산파악을 위하여 무역위원회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절차와 과징금등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한 처리절차를 명문화함(안 제13조제4항, 제13조의2제6항 및 제13조의3 신설).

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등을 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에 맞추어 미수범 및 과실범 규정을 개정함(안 제40조제1항·제2항,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바.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함(안 제41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3명 중 19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1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02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