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1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등이 자신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행사하던 원산지 표시 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부여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두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하여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등이 자신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8명 중 17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4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12
가결선 90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더불어시민당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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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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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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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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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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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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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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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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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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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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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