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367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 또는 산림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산림청장이 지정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여 처분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6명 중 18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6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04
가결선 94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더불어시민당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