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8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재외동포가 재외국민에게 벤처기업 창업 및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지구를 설치·조성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관련 정보 및 사업장이 부족하여 창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재외국민의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제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국민에게 벤처기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인력,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외국민이 집적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재외동포가 재외국민에게 벤처기업 창업 및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지구를 설치·조성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