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4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재수입물품이 면세대상인 경우에 ‘국제경기대회’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모호성을 보완하고 국제경기대회에 사용된 물품에 대하여 불합리한 과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경기대회 출전을 위하여 반출한 운동용구 등을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 재수입할 경우 이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법상 관련 조항에서는 재수입물품이 면세대상인 경우를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관세청은 경주용 말, 요트, 보트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사용된 물품을 재수입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재수입물품이 면세대상인 경우에 ‘국제경기대회’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모호성을 보완하고 국제경기대회에 사용된 물품에 대하여 불합리한 과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관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