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4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므로 미세먼지에 관한 예비군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법적인 개선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병역법」 제24조는 2016년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법을 정비하고,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므로 미세먼지에 관한 예비군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법적인 개선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역법」 제24조는 2016년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나.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훈련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 이상인 경우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6조 제5항·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6명 중 16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5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30
가결선 8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방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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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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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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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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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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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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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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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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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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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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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