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에 건강보험료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장기요양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산정 방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율이 확정된 이후에나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결정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결정되어야 정확한 재정추계가 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장기요양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연말에나 결정되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에 건강보험료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장기요양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제4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