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둘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첫째,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 및 신고 기준, 조합원 가입 철회, 조합가입 납입금 예치 및 반환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둘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첫째,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토지의 사용권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5조의2).

둘째, 민간임대협동조합 및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은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자금계획, 조합원의 조합 가입 철회 요건 및 납입금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셋째, 조합 가입 신청자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모집주체는 조합 가입 신청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는 납입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고, 조합 가입 신청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 납입금을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반환하도록 함(안 제5조의4).

넷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임차인의 자격 및 임대조건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다섯째, 조합원 모집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하지 아니한 자, 조합 가입 신청자로 하여금 납입금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 및 예치 기관에 납입금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2명 중 16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7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124

가결선 8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