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5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체활동의 부족은 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 유방암, 대장암, 우울증 등을 유발하나 우리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신체활동은 영양과 더불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필수사항이나 「국민영양관리법」으로 독립적 근거를 확보한 영양과는 달리 「국민건강증진법」 내 신체활동 증진에 관한 내용이 전무한 실정으로 신체활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실정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신체활동의 부족은 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 유방암, 대장암, 우울증 등을 유발하나 우리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신체활동은 영양과 더불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필수사항이나 「국민영양관리법」으로 독립적 근거를 확보한 영양과는 달리 「국민건강증진법」 내 신체활동 증진에 관한 내용이 전무한 실정으로 신체활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실정임.
그리고 직장에서의 불규칙한 식생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직장인 종사자의 비만, 대사증후군과 같은 만성질환 유병률과 건강행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들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건강관리프로그램에 접근이 어려워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한편, 현행법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이 법률 개정으로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마지막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건수와 부과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 흡연자의 금연 유도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흡연율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과태료 부담 역시 저소득층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됨. 한편, 현재 보건소 또는 병의원을 통해 제공되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약 30∼40%는 금연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신체활동장려사업”을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포함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9조제2항제3호, 제25조제1항제7호).
나. 기업 내 건강친화환경을 조성하여 직장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제5호,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다. 준용 법률 규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안 제23조제5항)
라.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3명 중 15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9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33
가결선 8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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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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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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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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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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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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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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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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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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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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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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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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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